윤석열 태통령 체포 여부에 초미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이 국민생활에 아주 밀접한 중요한 교육사안이 묻히고 있다. 14일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에 대해 “국가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내어 “(거부권 행사와는 관계 없이) 고교 학비는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무상으로 지속된다”면서 “고등학교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국고에서 지원해 온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게 떠넘기겠다는 소리다. 이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교 등의 무상교육)의 취지와도 어긋난다. 법은 “고교 무상교육 등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현장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서울지역 30여 개 교육시민단체가 모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도 이날 성명에서 “부자 감세로 나라 살림 망친 내란 윤석열 내각이 고교 무상교육 거부로 교육 살림도 망치고 있다”면서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법) 거부로 학생 복지를 공격하는 내란 윤석열 내각은 총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박영환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 ‘거부권 폭주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 정부가 9000억 들어가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삭감시키고, 5조 들어가는 AI교과서는 기어이 하겠다고 한다”면서 “대국민 사기극이며 학생들을 위하는 척하며 모두를 괴롭히는 가스라이팅”이라고 비판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이날 입장문에서“고교 무상교육 재정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 모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고교 무상교육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계의 도움과 지원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비슷한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전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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