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주최가 지난 7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학교 건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 토론회’는 기후 위기 시대에 교육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교육 과정 중심의 기후 교육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 및 운영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1. 현 지속가능성 관련 학교교육의 문제점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의 기후 교육은 주로 학생들의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실제 학교 건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이어집니다:

가. 교육 과정 중심의 기후 교육에 대한 한계: 시설 및 운영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나. 학생들에게 과도한 기후 스트레스 부담: 학생들은 기후 위기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 학교의 탄소중립 프로젝트가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 평가가 부족합니다.

2. 토론을 통해 부각된 정책 대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토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가. 교육기관 온실가스 인벤토리 제도 도입:

- 교육기관별 온실가스 감축 담당 부서 신설

-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활동 계획 수립

- 교육청, 학교 온실가스 감축결과 보고 및 공시

나. 학교 건물 그린 리모델링 확산:

-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도입

- 친학교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

- 스마트 환기 시스템 도입

다. BALT(빌딩활용교육) 프로그램 도입:

- 학교별 제로에너지체험교실 시범 설치

- 학교 그린 리모델링 과정을 교육 과정과 연계

- 학생들의 융합적 문제 해결 능력 함양

라. 교육부 및 교육청의 지속가능성 정책 강화:

- 학교ESG 전략기획 및 보고 체제 도입

- 온실가스 감축 예산 편성

- ESG 평가 전면도입 (기관평가, 인사평가 등)

마. 탄소중립 및 ESG 교육 강화:

- 교육부 및 교육청, 학교 교직원 대상 법적 의무교육 할당

- 2022교육과정에서 범교과활동으로 편입

- 직업교육에서의 학과 및 재구조화 개편

3.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의 심화 제안

이러한 토론을 바탕으로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는 교육기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가. 교육부문 데이터 기반 정책 강화:

- 정량적 목표 설정: 각 정책별로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설정하여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고,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비용 효과 분석: 지속가능성 정책의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하여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도록 합니다.

성과 지표 개발: 정책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성과를 평가합니다.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교육청별, 학교별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등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나. 지속가능성 정책 추진 체계 구축:

- 거버넌스 구축: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학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합니다.

- 전문 인력 양성: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화 등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정책 수립 및 실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역 거버넌스 강화: 지역별 특성에 맞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합니다.

다. 지속 가능한 교육을 위한 재원 편성:

- 지속가능성 예산 편성: 교육부와 교육청은 2025년부터 기후 위기 대응 및 교육기관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예산 할당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다양한 재원 확보: 정부 예산 외에 민간 투자, 탄소 배출권 거래, 에너지 절약을 통한 수익 등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재정 지원 시스템 구축: 학교의 에너지 효율화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저금리 융자, 보조금 등 다양한 재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에너지 프로슈머 모델 도입: 학교가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프로슈머 모델을 도입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야 합니다.

라.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지자체 참여 확대 및 민관협력 강화:

- 지자체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교육청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 교육 프로그램, 캠페인 등을 개발합니다.

- 온라인 플랫폼 구축: 교육청은 학교온실가스 감축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학교공동체 주민들이 쉽게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시민 참여형 에너지 절약 경진대회 개최: 학교별 또는 지역별 에너지 절약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4. 기대 효과

본 정책 제안이 실현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 학교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학교 시설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 학생들의 지속가능발전 역량 강화: BALT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융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 교육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교육기관은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라. 지속가능한 교육 환경 조성: 학교는 학생들이 지속가능한 삶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학교 건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는 이번 정책 제안을 통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 건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 환경 조성에 앞장서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