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동북아평화재단 이사장)

농축산부 삭량국장 때문에 이왕 이야기 나온 차에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 좀 더 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Non-GMO 로 돌아갈수 있는가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올라온 제 페이스북 포스팅 댓글 중에 북중미에서의 계약재배 아니면 시베리아 산골에서밖에 구할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방법이 없다고 말씀 하신 분이 있습니다. 몇차례 말씀 드린 바 있지만 , 우리 농업은 이미 연해주에서 2억평( 사울시 크기)의 땅을 확보하고, Non-GMO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땅은 우리의 유라시아 농업 협력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0년 안에 약 30만ha 이상으로 확장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해마다 우리 기업 농장들에서 3만톤의 Non-GMO 콩이 나오지만 우리가 반입하여 사용 하는건 1만톤 미만입니다. 이유는 정부의 GMO 100만톤 우선 수입 물량에 밀려서, 쿼터를 확보하지 못하기도 하고, 어찌 어찌 노력하여 1만톤 정도는 수입을 할 수 열도록 열어 놓았는데, 아직 우리 기업이나 국민이 미국 쪽 콩이 더 이쁘게 생겼고, 좋은 콩이라고 생각해서 사용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선, 우리가 생산한 Non-GMO 콩을 우리가 사용하도록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급식부터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해야 인구문제도 미래가 있습니다. 유전자를 조작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구감소와 GMO 수입 시기를 눈 여겨 봐야 합니다. 우리의 해외농업은 농식품부 담당이고, 급식은 교육부 소관이니 이 두 부처가 정책 협의를 하면 됩니다.

전국 1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장 작은 기초단체를 정해서 시험 급식을 권유합니다. 예산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약 10억 안쪽으로 가능합니다. 그 이후는 학부모 소비자와 영양사 분 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강원도가 영월에서 부터 시작해서 전 강원도로 확산된 실제 사례이기도 합니다. 전 정부에서 위와 같은 제안을 한적이 있는데, 중앙부처가 이런 정책을 하면 WTO 위반이랍니다. 정부가 개입했다는 겁니다. 대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이 나서면 그 문제는 피면할수 있답니다. 지방이나 교육청은 국제사회에서는 시민 영역으로 보기 때문 이랍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런 문제에 자각이 있는 지방 단체장이나 교육감을 뽑으면 강원도 같은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 곧 지자체. 교육감 선거 시기 입니다. 눈 여겨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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