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교육 문제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이 ‘리박스쿨’이다.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자손군(자유손가락군대)’이라는 이름의 조직적 사이버 여론 공작 부대를 운영한 단체가 리박스쿨이라는 것이고, 이 단체와 트루스코리아 등으로 구성된 이 네트워크가 늘봄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공교육에 침투하여 역사전쟁, 혐오 담론 유포, 여론 조작, 선거 개입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이고 전방위적인 극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했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리박스쿨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역사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며 ‘뉴라이트 역사관’을 반복 주입했다. 제주 4·3 사건을 '공산 폭동'으로 규정하거나 이승만을 성경의 모세에 비유하는 왜곡된 역사교육이 실제 서울 시내 10여 개 초등학교에 제공되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트루스코리아는 자손군의 사이버 훈련 기반을 계승·전문화하며 2024년 11월 공식 출범한 여론조작 전담 조직이며, 출범 당시부터 국가바로세우기연합,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고려대·서울대 트루스포럼, 예장합동 총회미래교육원, 대한민국장로연합회 등 극우적 성향의 종교 및 시민단체들과 연계되어 있었다.
이 네트워크는 분명한 이데올로기적 방향성을 갖고 있다. 뉴라이트식 역사관을 채택해 1948년 건국절을 강조하고, 리박이라는 이름이 암시하듯이 이승만·박정희를 민주주의 수호자이자 근대화의 영웅으로 묘사한다. 반면 항일 독립운동, 5·18, 진보 역사학은 ‘좌파’나 ‘친북’으로 낙인찍고, 청년과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공정’, ‘자유’, ‘부모의 권리’와 같은 비정치적 언어를 빌려 혐오 정치와 접속하는 담론 전략이 구사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차원에서, 교육에 대한 정치 권력의 파당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차적으로는 교육 당국이 리박스쿨의 업체 운영, 프로그램 내용, 전국적인 파급 범위, 강사 양성 및 자격증 수여 과정 등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고, 동시에 사법 당국에서는 늘봄교육 입법과 추진과정에서의 정파적 의도, 운영 과정의 중립성, 실제 운영된 프로그램의 내용 및 정치적 중립성 등을 조사할 것이다. 만약에 정치성이나 위법성이 발견될 경우 당국과 정책 입안자, 운영자의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우선 늘봄학교 운영과정의 전반적 검증과 전수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전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