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이 “9월 4일 공교육 멈춤에 참석한 교사들의 연가나 휴가 증빙서류를 받겠다”고 지난 5일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시도교육감회의에서 발언한 데 이어 같은 날 경기도교육청이 실제로 “교원 복무 수행 시 관련 소명자료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라”는 공문을 관내 학교에 보내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육부가 9월4일과 관련한 교원 징계 철회 방침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은 다른 시도교육청과는 분명히 다른 행정행위이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지부장 정진강)는 6일 성명을 내고 임 교육감을 향해 “앞에서는 교권보호를 말하지만 뒤에서는 교사를 탄압하려는 표리부동한 태도를 뉘우치고 교사들 앞에 나와 사과하라”고 강력 비판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증빙서류를 받는다는 것은 교사 간 갈라치기의 끝판”이라며 “(공문은) 현장을 분열시켜 다시 이런 일을 반복하면 교사 개인이 힘들어진다는 고립화 전략이며 경기도교육청의 통제 하에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일갈했다.

교육언론[창]에 의하면 6일 공문을 접수한 경기 한 중학교 교장은 전화통화에서 “공무원 휴가 규정에 하루 연·병가는 별도의 소명자료 제출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학교장 결재 사항이었다”며 “그러나 교육감이 (9월4일은) 소명자료를 받으라고 발언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후속조치로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공문을 받고 예전처럼 사유서 없이 교장이 결재하는 학교는 문제가 없겠지만, 경기도교육청 공문을 그대로 이행하려는 교장이 있는 학교는 교사들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49재 추모대회에 참가한 한 경기도 퇴직 교장은 "문제는 지금부터다. 과거처럼 징계 문제를 둘러싸고 교육주체들간의 갈등을 유발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 학교관리자와 교사, 교사와 학부모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숙의의 시간"이라고 말했다.(전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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