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 단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안」에 업무와 절차 등에 대해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으나 알기 쉽게 간단히 말하면, 대학과 보육을 제외한 경기도의 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라고 할 수 있다. 법률에는 교육감 후보의 자격으로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 또는 이 둘을 합쳐 3년 이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조치라고 할 수 있다.

6월 1일 지방선거와 함께 교육감 선거도 실시된다. 임명직에서 학교운영위원이 참여하는 간접선거를 거쳐 2010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한 지 벌써 12년이 지났고 이제 네 번째 주민 직선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이다. 주민 직선 교육감의 성과는 결코 작다고 말할 수 없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그동안 교육감의 자격도 교육경력, 또는 교육전문 경력 20년 이상이던 것이 교육경력 교육행정 경력 3년으로 바뀌면서 전문직주의에서 벗어나 주민 통제의 원리가 강화되는 방식으로 진화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도 교육감 선거판은 다음 몇 가지 특징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우선, 기성의 정치문화 또는 정치의식이 답습되고 있다. 보수-진보의 진영 논리가 작동되고 있고, 후보들도 자신을 보수 또는 진보 후보로 호칭하는데 전혀 문제의식이 없다. 말로는 교육은 교육의 논리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머리는 정치의 문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둘째, 정당의 예속성이다. 예비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불과 몇 달 전에 치러진 대선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당의 정책을 만들었던 분들이 여럿이 있다. 당적의 유무로 비정치인을 규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대학교육의 지배 현상이다. 교육감은 경기도 보통교육(고등학교 전문교육 포함)의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에 대학교원 출신이 많다.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에 보통교육 경력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제도적 흠결 탓이기도 하지만, 보통교육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 넷째,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우리 학교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귀납적으로 해결책을 도출해 가는 방식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이슈와 시대적 쟁점을 학교교육에 도입시키려는 당위적 접근방식의 정책이 많다. 한마디로 구체적인 현장 경험이 없다는 얘기다.

앞으로 선거 승리를 위해서 비슷한 성향이나 정책을 가진 후보들끼리 ‘단일화’라는 명목으로 후보 간의 합종연횡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합종연횡은 병가의 방식으로 이기기 위한 싸움의 기술인데, 교육 선거에서 이런 방식이 정당한가 하는 논의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왕 후보 간의 연대를 한다면 몇 가지 원칙을 지켰으면 한다. 첫째, 후보 개인 간의 인물 결합이나 세 대결 방식이 아니라 정책의 연대를 중심으로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지금까지 각자 내세운 정책을 단순히 산술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이 아니라 상호 모순되는 정책을 폐기하고 더 개선되는 방식으로 통합된 정책을 제시하면 좋겠다, 둘째, 정책의 연대에서 머무르지 않고 당선되었을 경우 자신들의 정책을 함께 실행하고 책임지고자 하는 의지와 책임실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의 의식과 선택이다. 학부모 입장에서 자녀교육은 삶의 8할 이상을 거는 중대사다. 학생을 두지 않은 일반 유권자(납세자)의 입장에서도 교육청에서 쓰는 천문학적인 재정수요와 집행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 선택의 기준은 우리 경기도 학교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성과를 이어받아 아이들이 살아야 할 미래사회에 적응하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지적 능력과 도덕적, 시민적 능력을 함양하고 학생의 신체적, 정서적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어야 한다. 아울러 교육감의 업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도 의회에도 교육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혁신의 열기는 점점 약화되고 행정의 관심이 학교 밖으로 너무 쏠려있다는 것이 학교 현장의 민심이다. 후보가 내미는 명함을 보지 말고 후보의 정책을 보아야 한다.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식의 방관적 태도야말로 국가백년지대계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전종호(전 선유중학교 교장)

전종호 전 선유중교장

중앙교육신문 이정철 jclee63kr@naver.com 이정철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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